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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
몇 년 전부터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국절'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라는 주장이 있고, 3.1운동 이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이라는 주장도 있는가 하면,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을 낭독하며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했으니 1919년 3월 1일이 건국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모든 게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정치권은 별로 실용성이 없는 부분에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국절 논란'이라는 게 특히 그렇다.
먼저 '건국'이라는 개념을 너무 축소해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한민족에게 나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대한제국이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고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민족이 거쳐갔던 수많은 국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민족 최초의 국가라 불리는 고조선이 있었다.
오늘은 마침 10월 3일, 개천절이다. 고조선이 건국된 날이기도 하다. 비록 정확한 건국일은 알 수 없고 대종교에서 기념하던 것을 국경절로 삼은 점도 있지만, 적어도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가지고 입씨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부 수립 이후 계속 국경일로 지정되어 왔던 개천절을 암묵적인 건국절로 간주하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국무회의 및, 1920년 3월 임시의정원 회의를 거쳐 2개의 국경일을 제정했다. 하나는 '독립선언일'이며, 훗날 '삼일절'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국기원절'인데, 이것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이름은 '개천절'로, 날짜는 음력 10월 3일에서 양력 10월 3일로 바뀌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독립신문 1920년 3월 13일자에는 임시의정원에서 국경일 제정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이, 3월 18일자에는 '독립선언일은 3월 1일, 건국기원일은 4253년 전의 음력 10월 3일이 양력 몇 월 며칠인가를 조사하여 정하자' 라는 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사실상 건국절과 비슷한 개념으로 봤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에 낸 '장래인구추계' 통계에 따르면, 2070년의 대한민국 인구는 3766만명으로 감소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있다. 이것은 당시의 합계출산율을 보고 전망한 것이니, 현 시점에서 다시 통계를 낸다면 인구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문화가정 등 현재는 다른 민족도 대한민국 사회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류 민족은 한민족(韓民族)이다. 인구 감소폭이 커진다는 것은 곧 한민족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몇 백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국가가 아닌 다른 민족의 국가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건국절이 언제냐'면서 소모적인 논쟁이나 하고 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 하거나, 이민자들로 채우면 된다는 생각만 하면서 말이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할 때, 4300년 후 이런 꼴이 날 걸 예상이나 했겠는가.